국토교통부 보도자료 3080주택공급대책 추진을 위한 간담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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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대도시권 지자체 3080 주택공급대책 추진을 위한 간담회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적어보겠습니다.

 

2021년 3월3일 수요일 오후 2시~오후 3시 30분까지 국토교통부 제1차관, 경기도, 인천,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울산시 등이 참석하여 영상회의를 통해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도시권 지자체가 당면하고 있는 주택문제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고, 서울 외 지역에서도 50만 호 이상 규모의 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한 후속 조치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논의 한 주요 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후보지 적극 발굴 및 검토

• 신규 사업 후보지 발굴을 위해 지역별 사업여건의 이해도가 높고, 주민의견 등을 파악하고 있는 지자체의 참여가 중요한 만큼 지자체 차원에서 우선 사업 후보지를 적극 발굴하여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 국토교통부가 사전 검토한 사업대상자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상호 협력하여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3월 중으로 지자체별 3080 주택공급대책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협의가 모두 완료된 각 후보지에 대해서는 법 개정이 완료되는 즉시 예정지구 지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2. 신속한 인허가 등 사업추진속도 지원

•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각종 인허가 및 지구지정 등 사업 핵심 절차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만큼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구지정, 통합심의 등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3. 대도시권 통합지원센터 개소

• 2020년 2월 17일 서울에 3080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한데 이어서, 20201년 3월4일부터 대도시권에도 추가로 개소하여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총 6개의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할 예정인데요 경기, 인천, 부산, 울산, 대전, 광주, 대구 등에 개소될 예정입니다.

• 각 지자체는 통합지원센터에 주민 및 토지주들이 사업후보지를 신청하고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 안내하기로 하였으며, 자치단체별 지방 공기업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이번 대책의 신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하였습니다.

• 제1차관은 후보지 접수, 사업 컨설팅, 홍보 등 총괄창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3080  통합지원센터를 서월에 이어 각 대도시권에도 설치 및 운영함으로써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며, 금일 회의를 시작으로 매월 국토부 대도시권 지자체 간 통합 추진협의회를 운영하고, 여기서 논의된 사항은 향우 제도 세부설계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그리고 빠른시일내에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는 선도적인 성공사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업 추진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인허가 및 지구지정 절차 등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과 함께 발표한 바와 같이 이르면 3월중에 지자체, 디벨로퍼 등에서 제안받은 입지 중 주민 참여의사가 있는 일부 후보지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있었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중 대도시권 지자체 3080 주택공급 추진을 위한 간담회의 내용이었습니다. 글을 쓰면서 제가 느낀 점은 과거 1기 신도시와 같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주택공급을 불과 5~6년이라는 단기간에 완성하려는 정부의 노력에는 박수를 보내지만, 그때처럼 반강제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했던 때와는 달리 현재 2021년은 이미 시대도 바뀌었고 국민들의 의식도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는데 이 어마어마한 사업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3080 주택공급대책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동의 2/3만 받아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이 사업 자체에 강제력을 부여함으로써 파생될 수 있는 나머지 1/3 주민들의 반발과 저항을 이 정부는 과연 어떤 식으로 처리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처분하고 싶어도 각자의 사정으로 인해 처분이 불가능한 사람들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걱정이 앞섭니다.

 

요즘 뉴스 기사들을 읽어보면 똑같은 팩트에 대한 해석이 서로 상반된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해석하기 나름인 문제들을 다루면서 아직 도래하지도 않은 결과들이 마치 도래한것 처럼 그리고 확실한 것처럼 말하는 기사들을 보면서 기사를 접하는 각자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다잡으면서 스스로 판단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요즘입니다. 내가 판단하지 않고 남이 판단한 생각으로 인해 내가 색안경을 끼고 팩트를 바라보지는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