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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신고제)에 대한 이해 오늘은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3법이라 함은 1) 전월세 상한제, 2) 계약갱신청구권, 3) 전월세 신고제 이렇게 3가지의 개정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합쳐서 임대차 3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순서대로 각각의 개정된 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된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작년 7월 30일 국회를 통화하고 나서 다음날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바로 시행되었습니다. 다만 전월세 신고제는 21년 6월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순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전월세 상한제 일단 전세라는 개념은 우리나라에만 있는건 다들 아시는 부분이겠죠? 사실 전세제도는 좋은 제도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임차인들이 집을 사기 전까지 보증금만 내고 살다가 .. 2021. 3. 5.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3080주택공급대책 추진을 위한 간담회 내용 오늘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대도시권 지자체 3080 주택공급대책 추진을 위한 간담회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적어보겠습니다. 2021년 3월3일 수요일 오후 2시~오후 3시 30분까지 국토교통부 제1차관, 경기도, 인천,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울산시 등이 참석하여 영상회의를 통해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도시권 지자체가 당면하고 있는 주택문제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고, 서울 외 지역에서도 50만 호 이상 규모의 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한 후속 조치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논의 한 주요 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후보지 적극 발굴 및 검토 신규 사업 후보지 발굴을 위해 지역별 사업여건의 이해도가 높고, 주민의견 등을 파.. 2021. 3. 4.
2021년 인천광역시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 8선 2021년 인천광역시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들 중에서 8선을 뽑아봤습니다. 1.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 학년 실시 현행까지는 고등학고 2학년과 3학년들에게만 지원해 오던 무상교육을 1학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전 학년에 대해서 교육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1월부터 시행 2. 저소득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 확대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지원금을 개인당 연1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하였으며 대상은 6세 이상의 저소득층이 대상입니다. 시행시기는 20201년 1월부터 시행이고 관련 정보는 인천시청 문화예술과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3. 공공도서관 건립 증대 집근처에서 편리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로 공공도서관 3개소를 확충하기로 하였습니다 신설 위치는 논현동(.. 2021. 3. 2.
2021년 바뀌는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양도세(양도소득세) 부가세 2021년 바뀌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취득세 양도세 부가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오피스텔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이게 주택인지 사무실인지 헷갈리기도 하고 오피스텔에 대한 지식이 좋은 있는 사람들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이고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사무실이겠지 하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세금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취득세 양도소득세 부가세를 나눠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1. 오피스텔 취득세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주거용 오피스텔이든 업무용 오피스텔이든지간에 취득할 때는 무조건 4.6%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취등록세를 4.6% 고정으로 내는 제일.. 2021. 3. 1.
당일치기로 대부도 맛집에서 칼국수도 먹고 바람도 쐬고 왔습니다 당일치기로 대부도 맛집에서 칼국수도 먹고 바람도 쐬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일상 글을 올리네요. 저희가 원래는 인천 만수동에 살아서 틈만 나면 대부도로 드라이브도 가고 맛있는 칼국수도 먹으러 가곤 했는데요. 서구 쪽으로 이사를 온 이후로는 통 가보질 못하네요. 그래 봤자 30~40분 차이밖에 안 나는데 말이죠. 자그럼 대부도 맛집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지간하면 외식을 안하는 우리 가족이지만 대부도 맛집인 대부도 손칼국수가 너무 먹고 싶기도 하고 집에만 있는 가족들 바람도 쐬어주려고 대부도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일요일이라서 그런지 드라이브는커녕 고속도로가 거의 주차장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부도에 오는 거지? 하는 짜증 섞인 마음으로 약 2시간을 가다 서다를 반복하면.. 2021. 2. 28.
2021년 양도소득세 최종1주택 비과세와 개념에 대한 내용 정리 2021년 강화된 양도소득세 최종1주택 비과세와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한 개념과 최종 1주택의 개념을 먼저 알고 가야겠지요? 2021년 바뀐 양도소득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주의할 점은 이전에 미리 작성했었던 글을 먼저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타고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777-5777.tistory.com/entry/2021%EB%85%84-%EB%B6%80%EB%8F%99%EC%82%B0-%EC%96%91%EB%8F%84%EC%86%8C%EB%93%9D%EC%84%B8%EC%97%90-%EB%8C%80%ED%95%9C-%EB%82%B4%EC%9A%A9-%EC%A0%95%EB%A6%AC 양도소득세 비과세란? 양도소득세는 주택을 매.. 2021. 2. 28.
2021년 개인 및 법인의 주택 취등록세 중과 및 감면 면제정리 오늘은 2021년 개인 및 법인의 주택 취등록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과에 대한 부분을 꼼꼼하게 숙지하여야 피해를 보는 일이 없기 때문에 내용을 아예 외워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취등록세를 감면 및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글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이며 1가구 1주택일 경우와 다주택일 경우, 그리고 법인일 경우 개정된 취등록세의 요율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증여에 대한 취득세율까지 다뤄보겠습니다. 현행 개인이면서 1주택자의 취등록세 세율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1~3% 개인이면서 2주택자의 취등록세 세율은 1~3% 개인이면서 3주택자의 취등록세 세율은 1~3% 개인이면서 4주택자 이상의 취등록세 세율은 4%입니다 그리고 모든 법인의 취등록세 세율 1~3%입.. 2021. 2. 25.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한 내용정리 일시적 1가구 2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우선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의 개념부터 알아봐야 한다. 종전주택이란 말 그대로 기존에 살던 집이고 신규주택은 새로 살 주택을 의미한다. 원래 주택을 양도할 때 1가구 1 주택이고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얼마에 취득을 하였든지에 관계없이 9억 원까지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게 1가구 1 주택 양도세의 비과세 개념이다. 하지만 2 주택부터는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해서 세율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하는데 몇 가지 경우에는 예외로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이 바로 일시적 1가구 2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한 개념이다. 그렇다면 일시적 2주택이란 무엇일까? 이사 등의 이유로 기존주택이 한 채 있는 상태이고 집을 팔지 않은 상태로 신규.. 2021.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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